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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논란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금산·서천 등에선 도의원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수가 줄면 주민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 기준이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촌은 인구가 적지만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돼 있다. 또 초고령화로 인
바다이야기무료 해 행정·민원 수요는 급증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인구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다보면 농촌을 대변하는 정치적 발언권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농촌지역은 ‘정치적 소외’에 직면하고 정책수립 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게 된다. 결국 소멸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제도가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바다이야기5만 . 늦은 감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도 이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니 다행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심탄회한 논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촌에 대한 최소 의석 보장 장치를 마련하거나, 인
뽀빠이릴게임 구 기준에다 면적·고령화·행정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 기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구비례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필수다. 지방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농촌주민의 정치적 소외문제를 덮어둔 채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을 끝내서는 안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심사숙고한 선거구 획정으로 소멸 위기 농촌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