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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아래로 보고만 현정이 무언가를 바로 무언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강서구보건소(위)와 강서구의회 부지. 문영훈 기자 



"이곳에 사는 노인들은 편하게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보건소 자리가 빈다면 공공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서울 강서구 염창동 거주 75세 이모 씨)

"우리 지역엔 대형마트가 없고 은행 지점도 사라지는 추세다. 남는 부지를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서울 강서구 등촌동 거주 55세 윤모 씨)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부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유휴부지를 이용해 서울 도심에 주택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봉 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휴부지 개발이 과거에도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실제 공급 효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구색 맞추기 아니냐"정부는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 등 수도권에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하겠 서울8호선 다는 것이다. 이 중 79만 채는 기존 공급이 예상되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하는 물량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해 속도와 물량 면에서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도심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코픽스금리 주택을 복합 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균관대도봉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강서구 부지(558채) 등이 포함됐다. 도심 입지는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성 등이 뛰어나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증미역 인근 강서구 부지 개인워크아웃제도 는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자리로 내년 이전이 예정돼 있다. 
기자가 강서구 부지 3곳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 각각 건물 한 동으로 넓지 않은 규모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총면적 5818㎡(1700평)에 588채가 들어선다. 주민들은 공공주택 공급 소식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공공시설을 이전하는 만큼 체결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유치됐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등촌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80)는 "사실 주택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정부가 숫자를 최대한 늘리려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 넣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인근에 거주하는 임모 씨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강서구 고도 제한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도 있었다. 등촌역 인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모 씨(50)는 "만일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지역에 활기가 띠지 않겠냐"며 "주민들이 딱히 불만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8·4 주택 공급 대책 부지로 선정된 서울 태릉CC. 현재 개발이 사살상 무산된 상태다. 뉴스1



역대 정부 유휴부지 대책 번번이 무산유휴부지 개발은 과거에도 주민 반발, 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좌초되거나 표류한 적이 적잖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급 대책을 내놨으나 강서구 마곡 유휴부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노원구 태릉CC의 경우 1만 채 공급이 주민과 노원구 측 반대로 6800채로 줄었다가 사실상 개발이 무산된 상태다. 정부과천종합청사 일대 유휴부지는 과천 시민 80%의 반대로 주택 개발 계획이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용산 유수지, 대방동 군관사 등을 활용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은 물량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플러스알파에 불과하다"며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고 생기는 땅에 무조건 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은 도시 발전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 반대를 님비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사업 진행 단계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단기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척을 가속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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